국제경제기구의 기능

국제경제기구의 기능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경제기구는 국제경제사회의 행동주체 가운데 관련 분야와 활동영역이 광범위하여 국제경제사회의 운영에 괄목할 만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국제경제기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류를 내려놓고 있으나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제이콥슨(Harold K. Jacobson)의 견해이다. 제이콥슨은 국제기구의 기능을 정보기능, 규범창출기능, 규칙창출기능. 규칙준수 감시기능, 운용활동 기능 등 5대 기능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자료에서는 국제경제기구의 기능에 제이콥슨의 기능에 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국제경제기구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경제기구의 정보기능(informational function)은 국제경제기구의 고유목적 달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보나 자료, 견해 등을 수집 ․ 분석하고, 이를 교환 및 전파하며 단기 및 중 ․ 장기적 차원에서의 국제경제의 흐름을 전망하고 이에 따르는 정책제언을 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국제경제기구는 세계경제사회나 체제에서 기구의 고요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싱크-탱크(think nk) 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등은 고도로 정밀한 정보수집 기능을 통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한다. 둘째, 국제경제기구는 국제경제사회에서 통용될 표준(standard)을 정의하고 선포하는 규범창출기능(norm-creating function)을 가진다. 결국 국제경제기구의 규범창출기능이란 국제경제기구가 향후 각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이나 …
둘째, 국제경제기구는 국제경제사회에서 통용될 표준(standard)을 정의하고 선포하는 규범창출기능(norm-crea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