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방법(제도)

관세 환급방법(제도) 목차 관세 환급방법(제도) (가) 개별환급제도 (나) 자율소요량계산제도 (다) 정액환급제도 참고문헌 관세 환급방법(제도) (가) 개별환급제도 관세환급 방법에는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의 두 가지가 있다. 개별환급 방법은 물품을 수출한 다음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환급액을 산출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개별환급방법에 의해 환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이 서로 연결되어 확인되어야 한다. 1/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수출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의 확인은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의한다. 2/ 당해 수출물품에는 어떤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의 확인은 소요량계산서에 의한다. 3/ 소요량계산서에 표시된 소요원재료별로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의 확인은 그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수입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또는 평균세액증명서로 한다. 만일 수입원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한 것을 구매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원재료를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 받아 물품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분할증명서 등에 의한다.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는 하나의 수입신고필중에 포함되어 있는 원재료를 여러 생산자에게 공급하였을 때 세관장이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하여 증명서로서 발급하는 것이다. 평균세액증명서는 수입신고필증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를 HS 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써 세부규격의 확인을 생략하고 전체 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계산하여 증명서로서 발급…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는 하나의 수입신고필중에 포함되어 있는 원재료를 여러 생산자에게 공급하였을 때 세관장이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하여 증명서로서 발… (나) 자율소요량계산제도 (다) 정액환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