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제도 환급(drawback)이란 국가가 일단 부과 ․ 징수한 조세를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당해 원재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을 수출 또는 의화획득 행위에 사용한 때에 수입 시에 징수한 관세 등을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출지원의 한 방법으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환급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관세 등도 소비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품수출에 따른 관세의 환급은 수출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물품수출에 따른 조세의 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상품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단계에서 징수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이들 조세는 환급하는 방범과 환급하는 국가기관이 서로 다르다. 먼저, 원재료를 수입할 때 징수될 수 있는 조세는 관세, 특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등이다. 이들 조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는 환급특례법에 의해서 세 관장이 환급한다. 환급특례법에서 관세 등의 환급이라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곱 가지 조세를 총칭하여 환급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원재료를 수입할 때 징수되었다 하더라도 가산금이나 가산세, 벌금 등은 당해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 원재료를 수입할 때 징수된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해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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