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비관세장벽

관세와 비관세장벽 각국 정부는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해서 간접적으로 무역의 흐름을 통제할 수도 있고, 특정상품의 수입량 또는 수출량을 직접 규제할 수도 있다. "간접통제"의 수단에는 관세, 과징금, 보조금, 복수환율 등이 있으며 “직접통제” 의 수단에는 허가제, 할당제, 국영무역 등이 있다. 관세(tar customs duties)란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대표적인 무역정책수단이다. 관세에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 의 세 가지가 있다. 관세부과의 목적이 오로지 세수를 올리는 데 있었던 중세 및 그 이전의 시대에는, 수입품은 물론 수출품과 국내를 통과하는 외국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상주의시대 이후에는, 자국산업의 육성과 무역흑자의 달성을 중요시하게 되고, 한편 세제가 점차로 정비되어 세수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세의 중심은 압도적으로 수입관세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관세는 보통 수입관세를 가리킨다. 수출자율규제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는 수입량 규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성상 특정상품의 수입량을 일정한도로 규제하고 따라서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수입규제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공급규제를 통한 가격상승이 유발됨으로써 수입국의 공급업자들은 시장독점에 의한 초과이윤을 가지게 된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의 수출규제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 수출국의 수출규제는 양 국가 간의 교역감소로 이어지고 따라서 수입국에서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며 비록 국내생산이 증대하지만 소비가 감소하여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즉 국내생산자는 보호되고 국내소비자는 잉여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어 소득이 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수출국의 수출계화의 가격상승은 수입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수입재화의 가격상승을 의미하지만 자국의 수출재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교역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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