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1. 계약의 이행불능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성립하면 계약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는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는 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야 한다. 한편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통제불가능한 장해(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를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계약의 이행불능요건이나 그 효과에 관하여 보통법, 영미법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매매당사자는 일반협정서(General Agreement)에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을 두어 구체적인 불가항력내용과 그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다.

2. 계약위반과 권리구제

계약위반에 있어 권리구제라 함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피해당사자의 손해에 대해 보충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내용과 매매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