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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예산수립
1.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에 근거해 수입 및 지출 예산을 편성한다.
2/ 예산 편성은 전년도 또는 수 년 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입과 지출 규모를 추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조직의 예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확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편성해야 한다.
4/ 지출 예산은 해당부서의 예산요구액을 근거로 편성하되 조직 차원의 역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5/ 지출단가에 대한 정부지침(예산 편성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편성 절차
위의 그림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 ․ 회계규칙"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편성 절차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시 ․ 군 ․ 구의 예산 편성 지침 등에 기초해 먼저 법인과 산하 시설의 예산 편성지침을 결정한 뒤,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회계별 예산을 수립한다. 시설회계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어 법인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해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예산안은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회계별 예산안에 따른 세입세출명세서를 시 ․ 군 ․ 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2. 예산수립과 재정자원의 운영
재정원천으로부터의 예상수입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United Way of America, 1975).이 중 조건적 판단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1/ 자동예측법 : 최근 연도의 수입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2/ 평균예측법 : 최근 3-5년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방법
3/ 경험적 판단법 : 개인의 경험과 판단력에 의한 방법
4/ 체계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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