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정책평가의 개념과 조건,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평가의 의의(개념)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란 정책의 내용과 영향을 재검토하고 공공사업계획을 목표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 ․ 검토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정책평가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평가된 내용은 정책과정에 다시 영향을 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정책과정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그 내용과 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 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정책이 평가되는 것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이 처음 의도했던 대로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의 정책은 일단 수립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집행되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대에는 정책평가 자체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둘째, 정책과정의 앞 단계에서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책과정의 양상이 복잡한 시대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