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국내산업보호 및 자원의 배분기능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의 생산공급을 증대시키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특정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를 통해 혜택을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되어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재정수입확보기능

관세는 국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국가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관세의 이러한 기능은 국민소득이 낮고 내국세의 비중이 적은 후진국일수록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일수록 관세의 설정 및 세율의 결정 자체는 재정수입에 직결되는 것으로 관세가 국내산업의 보호기능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산업의 공업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는 관세의 역할은 산업보호가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3) 소득의 재배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