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

관세의 개념 관세(customs duty, tariff zoll)라 함은 국가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의 일종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다 조세란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근대국가에 있어서 조세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헌법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술상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특히 관세의 경우에는 내외경제정세의 여건에 기동성 있게 대체하기 위하여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를 인정하고 있다. (2)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관세영역(customs boundary, customs territory)은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으로서, 이는 영국의 통치영역과는 구별되나 대체로 관세영역과 통치영역은 동일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통치영역 내에 수개의 관세영역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반면 수개의 통치영역이 합하여 하나의 관세영역을 형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 등은 전자의 예이고, Benelux관세영역은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3)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이다 관세는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대물세이며, 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대인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대물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지 않으므로 간접세이기도 하고, 종국적으로는 물품의 소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관세는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대물세이며, 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대… (4) 관세는 전가된다 (6)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