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결정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종가세는 백분율(%), 종량세는 단위당 금액으로 표시한다.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영화용 필름, 일부 농산물 등에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정해두고 있다. 또 종가세액과 종량세액을 모두 정해 두고 그 중 높은 쪽이나 낮은 쪽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선택세, 양쪽을 합하여 부과하는 것을 복합세라 한다. 우리나라도 일부품목에 복합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에는 우선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양허세율) 이 있다. 국정세율에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간이세율, 일반특혜관세율, 탄력관세율 및 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이 있다. 협정세율은 다자자간협정세율과 양자간 협정세율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WTO일반양허관세율, WTO개도국 간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GSTP에 의한 양허관세율이 있고, 후자는 쌍무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율 등이 있다. (가) 국정관세 국정관세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관세율을 말하며 다음 표와 같은 것들이 있다. (나) 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 외국과의 조약 또는 행정협정에 의해 결정된 관세율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협정관세의 구조 (다) 탄력관세 탄력관세율이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하에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 덤핑방지관세 정상보다 싼값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액 만큼을 기본관세율에 할증 부과하는 관세이다. (b)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당 장려금이나 보조금 상당액을 기본관세율에 할증 부과하는 관세이다. (c) 보복관세 우리나라 수출품 또는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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