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국제운송 - 보험조건과 손해배상의 범위

1. 기본조건

적하보험의 기본조건으로는 구협회적하약관상 전위험담보조건(A/R), 분손담보조건(W. A.), 단독해손부담보조건(F. P. A.) 조건과 신협회적하약관상 구약관의 A/R과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 A. 와 유사한 ICC(B), F. P. A. 와 유사한 ICC(C)의 3가지 조건이 있다.

[표] 신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
1)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1)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다음의 손해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요인에 의한 손해를 면책한도의 적용 없이 보상하는 조건으로 손해보상의 범위가 높고 보험료가 고율이다.

1. 일반면책위험
2.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및 부적합
3. 전쟁위험
4. 동맹파업위험

(2)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

법률의 규정 또는 보험증권의 약관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 한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조건이다.

[표] 구협회약관상 보험조건
(3) 단독해손부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

전손 및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특정분손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으로서 단독해손 이외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