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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의 의의 및 생성배경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로서, 경제 분야의 UN이라고 할 수 있다. WTO의 출범은 과거 1960년대의 자유무역체제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리무역체제로 변화된 국제무역질서를 다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시켜 세계경제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WTO는 자유무역질서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현행 계약적 성격이 짙은 GATT체제를 확대 ․ 개편한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동 기구는 현행 GATT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국제기구 형태로 설치되게 되었다.
GATT 설립 이후 세계경제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협정 그 자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UR협상은 협상개시 후 7년 3개월만인 1993년 12월 15일에 타결되어 세계경제를 규율할 새로운 다자간 무역규범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어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협정을 통해 1995년 1월 1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