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 등에서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일부는 사적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된다. 고용보험은 중앙차원의 담당부서는 노동부이며 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지역차원에서는 지부를 두어 자체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 기구를 두며, 지역차원에는 지부를 두어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2xxx년부터 건강보험 공단에서 4대 보험을 일원화하여 통합징수하고 있으며,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기존과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지방은 안전행정부 소속의 지방조직에 의해 전달되고 있어, 사회복지의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공적 사회복지전단체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시(광역시, 도 단위의 사회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시 ․ 군 ․ 구에서는 서비스의 계획, 지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읍 ․ 면 ․ 동에서는 클라이언트와 대면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의 사회복지 공공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0년대 이후 몇 차례 개편작업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 7월~1999년 12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년 7월-2006년 6월) 등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그 …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년, 보건복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