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 환율제도에는 환율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크게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가 있다. 고정환율제도란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여 이를 대외거래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금본위제도 하에서처럼 금평가에 따라 완전 고정되는 완전고정환율제도, 브레튼우즈체제에서와 같은 일정범위 내에서 환율변동이 가능한 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 환율을 고정시키되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환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크롤링페그제도(crawling peg system) 등으로 나누어진다. 고정환율제도의 특징은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구조적 불균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환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란 국제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가 만성적이면서도 그 규모가 상당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국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는 국제수지 조정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은, 첫째 외국과 무역거래 또는 자본거래 시에 환변동에 따른 위험. 즉 환위험(FX risk)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환위험이 없으므로 외국과의 거래가 촉진된다. 반면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는 앞에서 설명한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할 때 이를 시정할 정책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국제수지의 자동조절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환율 이외의 정책수단이 개입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개선시켜야 한다. 첫 번째 정책수단으로서 먼저 강력한 긴축정책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소득을 감소시켜 수입수요를 줄여야 한다. 수입(M)은 국민소득(Y)과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줄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그 결과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나 긴축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국내경제의 불황과 실업을 야기 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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