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제통합의 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 간에 존재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 서비스 ․ 생산요소 등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말한다.
지역주의가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하에서의 정책적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진 1990년대 이후에는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WTO 체제하에서 회원국 전체가 동시에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합의하기 쉬운 국가들끼리 우선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자는 데 있다. 그리하여 경제통합을 이룬 경제단위가 다시 통합을 이루게 되면 WTO체제 만에 의존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 간 또는 소수지역만의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인 WTO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WTO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자 간 또는 소수지역 내의 자유무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