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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의 개념 정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거시적 ․ 제도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체적 범위의 규정에 있어서는 학자 간에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흔히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이라는 용어는 상호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흔히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 오려는 체계적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지원을 통해 국가가 순전히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두 개념은 경우에 따라 혼용되므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국가는 사회복지의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로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예컨대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복지`라는 용어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에서 수행되는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의 복지를 추구할 것을 정책 목적으로 선택한 국가의 활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에서는 가족정책이 가족복지정책과 동일한 개념 범주라는 관점에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캐머만과 칸의 정의(Kamerman & Kahn, 1978)이다. 그들은 가족정책(family poli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족정책을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복지`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국가가 행하는 정책범주가 포괄됨은 물론이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족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책범주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 개념에 따르면 가족복지정책은 세 가지의 차원에서 재정의 될 수 …
이 개념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