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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의 개념
짐머만(Zimmerman, 1995)에 따르면 가족정책은 `가족복지(family well-being)`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규정된다. 즉, 가족정책은 "사회 내의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복지`라는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선택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가족정책이 여타의 정책과 다른 점은 개인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즉, `가족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가족정책의 구체적 개념범주는 사회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합의되는 유동적 개념범주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최성재(1992) 는 가족복지정책을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 전체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로 정의했다. 조흥식 등(2002) 은 가족복지정책을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해서 다루는 정책,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제반 정책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경석 등(2001) 은 특별히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이라는 용어를 구분하면서, `가족정책`은 가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본 반면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하부 영역으로서 가족구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국가 개입적 활동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가족 전체` 및 `가족구성원`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욕구 충족을 위해 행하는 국가의 모든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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