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정책] 다자간 통상관계(WTO, APEC 확대와 통상정책)

(1) WTO와 통상정책

1) WTO와 건전한 관계유지

한국은 1967년 GATT가입 이후 이를 기초로 한 자유무역체제를 잘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는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고도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실로 한국만큼 경제발전 단계에서 GATT의 혜택을 많이 받고 GATT체제에서 무르익은 자유무역 분위기를 훌륭하게 활용한 국가는 없는 것을 평가되고 있다. 그와 같은 GATT체제가 8년여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1986. 9-1994. 4)의 결과에 따라 WTO체제로 대체되었는바,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WTO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WTO와의 건전한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WTO 체제의 출범은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1980년대 이후 고조되기 시작한 관리무역의 성향을 다시금 GATT 본연의 정신인 자유무역정신으로 복귀시키고, 그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공정한 교역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WTO 출범의 의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WTO 체제에 자발적인 참여

한국도 이제 GATT시대의 일방적 수혜국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