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케네의 중농주의,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자유무역정책의 한계

1. 정책논거

1. 1. 케네의 중농주의

중상주의정책은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많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었다. 이 중 케네(F. Quesney, 1694-1774)는 자연법적 관점에 입각하여 중상주의의 극렬한 국가 간섭정책을 비판하고 중농주의(Physiocracy)를 통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유무역사상은 바로 이 케네의 중농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케네는 1758년 경제순환의 총 과정에 관한 “경제표`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 안에는 케네의 중농주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케네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케네는 개인의 이익 향상과 사회진보를 위해서 자유경쟁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역할은 단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케네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농주의의 이러한 주장과 논거들이 케네의 중농주의를 자유무역주의 이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