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의 보호

1. 유치산업의 개념

국내산업보호정책은 자유무역론자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치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는 예외이다. J. S Mil1(1871), A. Marshall(1923), F. W. Taussig (1915) 와 같은 순수한 자유무역론자들도 이를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고전파의 자유무역을 통렬히 비판한 독일의 경제학자 F. 또st(1841)도 실은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만을 주장하였으며 그 밖의 점에서는 그는 자유무역론자였다.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이라고 할 때, 그것은 대체로 신흥국의 신흥산업, 특히 제조공업부문을 말한다. 유치산업의 요건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것은 현재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래부터 보호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유치산업은 비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열위에 있는 산업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유치산업으로서의 불가결의 조건은 아니다. 셋째로, 유치산업은 생산성이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벌지 않는 장래에 비교우위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되는산업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같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유치산업은 신흥국의 신흥산업에만 국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