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1.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확대에 크게 기여해 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중심의 자유무역체제는 지금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정치 ․ 경제 ․ 사회의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1990년대 들어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은 국제 무역체제에 획을 긋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가 채택하지 않았던 농업, 서비스, 지적소유권 분야 등 새로운 문제를 다룬 다자간 협상이었다. 이 협상은 당초 난항이 예상됐으나 1994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GATT회원국들의 조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된 지 실로 8년 만에 결실을 거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은 국제 통상 체제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농업과 서비스 분야 등 신규 분야에서 합의와 함께 GATT조직이 WTO로 바뀌어 그 기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1995. 1. 1) 세계무역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른바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bor겐ess world), 기업중심의 경제(enterprise economy)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