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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가) 개정배경 및 주요개선내용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배경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

본문/내용

Incoterms 2xxx (가) 개정배경 및 주요개선내용 Incoterms 2xxx의 주요 개정 배경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물류보안 강화, 운송관행의 변화 등 무역실무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있어 잘못된 정형거래조건의 선택 및 그 해석상의 오류방지 등 정형거래조건 사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ICC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내용을 Incoterms 2xxx에 담고 있다할 수 있다. 첫째, 규칙의 단순화 및 명료화이다. 이를 위해 서문(Introduction)의 도입 및 개별조건에 대한 지침서(Guidance Note)를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자 의무조항을 재정비하여 보다 명료히 하고, 운송인 등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둘째, 공식명칭의 변경과 상표의 등록이다."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해석 규칙" (to-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에서 `"국내 및 국제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상표를 등록하여 Incoterms로 하였다. 셋째, "D"조건의 신설 및 폐지이다. DAP, DAT 등 2개 조건을 신설하고, DES, DEQ, DAF, DDU 등 4개를 폐지하여 전체 11개 조건으로 축소 조정하여 무역거래당사자들에 그 편의성 을 …
이에 ICC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내용을 Incoterms 2xxx에 담고 있다할 수 있다. 첫째, 규칙의 단순화 및 명료화이다. 이를 위해 서문(Introduction)의 도입 및 개별조건에 대한 지침서(Guidance Note)를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자 의무조항… (나) 구성체계 [표] 인코텀즈 2xxx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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