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설립 , 보호주의의 교훈 , GATT의 탄생..

1. GATT의 설립

(1) 보호주의의 교훈

세계경제는 1929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겪었다. 대공황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세계주요 무역국들은 자국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환율의 평가절하, 관세율 인상, 수입제한 등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자국의 수출은 촉진하면서 수입을 억제하였다. 이는 결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정책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국제무역 및 경제의 침체는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각국은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더욱 더 국제경제정책에 대한 상호협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41년 미국과 영국은 대서양헌장(Atlantic c_h_a_rter)을 발표하였다. 이 헌장에는 전후 국제경제협력에 대한 큰 테두리가 설정되었는데,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신자유주의(newliberalism)가 그것이다. 여기서 다자주의는 특정국가에 대해서는 특혜무역의 관계를 맺고 다른 국가에게는 불리한 대우를 하는 차별대우와 달리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상호 특혜무역의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모든 국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며, 신자유주의(newliberalism)는 자유무역주의의 실현을 위해 각국이 협조하고,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