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자유주의 무역정책(소비자이익론, 자유경쟁설, 국제분업론)

1. 소비자이익론

소비자의 이익 면에서 보면, 자유무역론은 사회적 관점에서 주장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소비행위는 모든 생산행위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다수이고 생산자는 소수이므로 생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것은 소수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비물품의 공급지가 어느 지역이든지를 불문하고 소비자는 최저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만일 국가가 보호무역을 취하게 된다면 소수생산자를 위하여 다수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세에 의하여 외국상품의 유입을 억제하고 수입상품에 비하여 품질과 가격 면에서 뒤떨어진 국산품의 사용을 소비자에게 강요함은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생산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주어 그 제품의 판로를 해외시장에 확장하는 처사는 국내 소비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출장려금제도는 일면 국내시장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