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의 절차(과정) 및 서류

I. 수출입통관의 개요

1. 수출입통관

한 국가의 무역관리는 수출입에 관한 각종 규제법규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입시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규제법규의 집행과 수출입의 승인사항의 확인은 물품이 현실적으로 국경을 출입할 때라야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외국무역선(기)은 개항에만 출입할 수 있게 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수출입규제법규를 집행하고 수출입사항과 현품을 대조 ․ 확인 하는 것이 바로 통관이다.
통관이란 서면으로 된 허가를 현장에서 현품에 의거 확인하여 현실적으로 물품의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는 전자통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물류흐름을 개선하고 짧은 시간 내에 P신고 비율을 상향시킴으로써 세계 일류의 통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2. 수출입 공고

1) 수출입공고의 의의

수출입공고는 물품을 어떠한 제도에 의하여 수출입 할 수 있는가를 국민일반에게 공고하는 제도로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