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주요 관할 내용

1. 상품거래분야

1. 1. 관세인하

WTO 협정에서 상품분야 협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관세인하부분이다. 실제로 그동안 GATT나 또는 WTO 체제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가장 핵심 이슈는 관세인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1%의 인하는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이다.
WTO는 회원국의 관세부과권을 없애고 불가피한 관세부과의 경우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각국 정부가 관세부과권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관세부과의 상한과 방법을 미리 WTO에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이 약속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세부과권에 대한 WTO 위임약속을 양허(Concession) 또는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라고 한다.
과거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비록 주요국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지만 상대국의 관세수준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인하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