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설립배경 및 목적과 역할

WTO의 설립배경 및 목적과 역할 1) 설립배경 GATT가 1947년 설립된 이래 47년 동안 무역 안정성 확보 및 자유로운 교역환경 조성에 대한 기여는 매우 성공적이고 효과적이었다. 단지 관세인하만으로도 선진국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가 1948년의 평균 40% 이상에서 1996년에는 평균 3%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여를 통해서 세계무역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연평균 약8%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외에도 GATT는 그 기간 세계 생산증가율을 상회하는 세계 무역증가율을 달성함과 동시에 모든 교역 참가국이 상호간의 교역을 증진시키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GATT의 문제점과 한계성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걸쳐 발생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국의 대외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예를 들어 서구 및 북미의 각국 정부로 하여금 경쟁국들과 양자 간 시장분할협정이라든지 농산물 교역에서 그들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더욱 촉진되면서 EU, NAFTA등 지역경제협정 등이 새로이 형성되어 GATT가 추구하는 무차별 주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한편 GATT의 한계는 위와 같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에도 있었지만, GATT가 지니는 내부적 요인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한 내부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GATT는 단일의 세계경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여타 국제기구와 같은 의사결정권이 극히 제한되…
한편 GATT의 한계는 위와 같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에도 있었지만, GATT가 지니는 내부적 요인 또한 … 2) 설립목적과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