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기본원칙 및 조직운영

I. WTO의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의 원칙

최혜국 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의 원칙은 어느 국가가 관세 및 동종의 과징금에 있어서 특정국가로부터의 산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이익, 특전 또는 면제를 다른 로든 국가의 동종의 산품(like product)에 대해서도 즉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GATT 제1조 1항). 이 원칙은 일국에 양허한 특혜조치를 모든 회원국에 확대 향유시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이 원칙은 궁극적으로 각국에 차별 없이 세계교역을 활성화시키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혜국대우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후진국의 경제부양을 위해서 GATT가 개발도상국에게 낮은 관세를 양허하면서 회원국들에게 확대 적용하지 않는 예외 원칙이다.
두 번째 예외는 EU와 같은 지역협정 회원국 간 관세는 다른 비회원국에게 확대적용하지 않는 예외 원칙이다.

2) 내국민대우의 원칙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어느 국가가 자국 내의 과세나 기타 규제 및 절차에 관하여 수입품을 국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