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기본원칙

WTO의 기본원칙
목차
WTO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 원칙

2) 내국민대우 원칙

3) 기타

참고문헌
WTO의 기본원칙
WTO의 차별 없는 교역은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원칙을 들 수 있다.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교역 상대국 간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예외로 인정이 되고,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 ․ 차별이 가능하다.
1) 최혜국대우 원직
어떤 회원국의 특정상품에 부여되는 특혜는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차별 동등대우`를 의미한다. 특정국가와만 교류 또는 교역을 하고 싶어서 해당국가와 양허요구와 양허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양허요구 또는 양허를 한 나라와 안한 나라에 대하여 차별을 둘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한 국가에 대한 양허는 바로 모든 회원 국가에 대한 양허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내국민대우 원칙
수입국내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기업을 국내의 그것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국내의 조세나 규제 등에 있어서 수입물품이나 외국기업을 국내물품이나 국내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기타
GATT의 경우, 관세인하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은 규정정립에 그쳤다.
보다 자유로운 교역(Freer trade: gradually, tough negotiation)을 위하여 WTO는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 완화를 통한 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했다.
또한 관세 및 시장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