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활동, 성과, 발전과정

(1) 1차~2차(1960년대)


제1차 UNCTAD에서 토의된 주요내용은 - 국제상품협정(ICAs: 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s)의 확충 등 1차 산품 수출가격의 안정문제, - 저개발국의 공산품 반제품 및 완제품수출과 특혜관세의 도입문제, -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적 자금공여문제, - UNCTAD의 기구문제 등이었다. 한마디로 제1차 UNCTAD총회의 내용은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보다는 무역`이라는 표어로 대표되어졌다.
그런데 개별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은 모두 선진 ․ 개도국간의 이해대립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법적 구속력이 애매한 권고형태로 일관되었으며 실질적인 해결은 미루어졌다. 그러나 선진 각국 국민소득(뒤에 GNP로 바뀌어줬음) 1%의 대개도국 원조목표설정 및 UNCTAD의 상설기관으로 무역개발이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된다.
개도국에 대한 GSP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UNCTAD 제1차 총회에 제출된 프레비쉬 보고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보고서는 개도국의 선진공업국에 대한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tariff quota) 제도에 의한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