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OECD의 주요규범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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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주요규범 (7) .hwp [Size : 18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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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금융분야 금융분약와 관련된 규정은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과 관련된 양대 자유화규약, 국제투자 및 국제기업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금융시..

목차/차례

(1) 금융분야
1) 양대 자유화규약
2) 양대 자유화규약의 주요 원칙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항목별 내용
4)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항목별 내용
5) 국제투자 및 국제기업 관련 규정
6) 금융시장관련 규정
7) 보험관련 규정
(2) 환경분야
(3) 산업분야
(4) 재정분야
(5) 무역분야
참고문헌
OECD의 주요규범
OECD규범(Acts)은 OECD가 회원국에게 적용시킬 목적으로 채택한 제규정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며 회원국의 의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규범은 효력의 강도와 적용범위에 따라 결정사항(demision), 권고사항(recommendation), 선언(declaration), 지침(guideline), 양해각서(understanding)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결정사항은 법적 강제성을 갖는 규정으로 회원국 모두가 궁극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기타 규정들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가능한 한 준수 또는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OECD 제규정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총 규정의 수는 166개로 결정사항 38개, 권고사항 107개, 기타 21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금융 및 산업분야 등과 관련된 규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과 관련된 결정사항은 비록 각각 1개에 지나지 않으나 이 규정들은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으로 OECD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규정이다. OECD의 주요 규정 중 금융, 환경, 산업, 재정,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내용

(1) 금융분야

금융분약와 관련된 규정은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과 관련된 양대 자유화규약, 국제투자 및 국제기업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금융시장 및 보험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양대 자유화규약

OECD 는 보다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는 국제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1961년 12월 0ECD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양대 자유화규약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과 `자본이동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을 채택하였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무역거래 및 서비스거래에 따른 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국제간 서비스거래 관련 계약체결의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OECD의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은 경상거래와 관련된 대외지급의 제한철폐를 의미하는 IMF협정문 8조보다 자유화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단기 및 장기 자본거래 등 국제간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본거래를 자유화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2) 양대 자유화규약의 주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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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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