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배경 및 특징

(1) 의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은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간에 교역과 투자확대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NAFTA는 3국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며, 투자기회증진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등 역내국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NAFTA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결합시킴으로써 북미 3국간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원국 간의 경제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NAFTA의 등장이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배경

NAFTA 형성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