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설립배경 및 기본원칙

GATT의 설립배경 및 기본원칙 1) 설립 배경 1929년 세계대공황을 겪은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이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실행은 바로 세계경제 전체의 경제침체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33년 미국이 금본위제에서 이탈함으로써 전 세계의 통화불안정 문제와 국제결제문제가 점점 심화되면서 국제경제질서 또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경제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모든 나라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폐쇄적인 무역정책과 배타적인 경제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연합국을 중심으로 각국 간의 무역활동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화, 투자 그리고 기타 무역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한다. 그 일환으로 1944년 브레튼우즈회담(the Bretton Woods Conference)을 통해서 국제통화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전후복구를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창설하게 된다. 그리고 1945년 세계무역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은 U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 을 제출함으로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제안하게 된다. 이 기구를 통해 국제상품교역 시장의 장벽을 제거하고 고용 및 소비를 증대시키는 목적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미국 측의 제안을 계기로 1947년 쿠바의 하바나에서 ITO 설립초안을 작성하고, 1948년 23개국의 승인을 얻어 ITO헌장(하바나헌장)이 채택되었다. 한편 하바나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1947년 4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3개국이 참가한 제네바회의에서 관세인하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1948년 1월 1일 발효한 것이 관세 …
한편 하바나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1947년 4월 미국, 영국, … 2) 설립목적과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