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의 통상정책

EU(유럽)의 통상정책 (1) EU의 통상기조 EU는 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비교적 개방적인 통상정책기조를 유지하였지만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실업증대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EU회원국들은 실업문제 해결방편의 하나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EU회원국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인플레이션 억제와 보호주의정책의 채택에 따른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침체를 우려하여 무역규제조치의 사용을 가능한 억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하기 시작한 일본 및 신흥개발도상국(NIES)으로부터의 경쟁압박과 이로 인한 EU 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대 등으로 인하여 대외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적인 수단의 채택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1977년 최초로 반덤핑조치를 사용하였고 1982년에는 일본과 수출자율규제(VER)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979년 말에 발생된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EU 내의 실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주의 무역수단의 채택압력이 더욱 가중되기 시작했다. 80년대 중반 이후 EU통상정책의 기조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 일본의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흑자의 실현 등으로 인하여 더욱 보호주의적인 강좌를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보호주의 경향의 확대 및 심화추세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우려는 우루과이라운드를 1986년 출범시켰고 오랜 기간의 협상결과 1995년 발효된 WTO체제는 매우 포괄적이었고 강화된 규범 하에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EU의 통상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EU는 1993년 유럽단일시장의 출범이후 EU의 경제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안으로 주요 역외국 또는 역외 지역경제협력체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거나 관계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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