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오늘날 무역대금 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은 국제매매 당사자 간에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지급확약기능과 금융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신용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과 제도로 인하여 상거래 상 혼란과 분쟁이 틀림없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각국의 은행들과 무역업자들은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신용장통일규칙의 출현을 갈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3년 이른바 오늘날의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UCP는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에 각각 약 10년을 주기로 개정되었고 또다시 2007년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번호 600(UCP 600)에 의하여 여섯 번째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히 1993년에 제정된 UCP 500은 현재 신용장의 준거와 해석기준으로 무역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도 전자무역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