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규칙

1) Incoterms의 개념 및 목적

무역거래의 이행과정에서 지출되는 각종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관건이 된다. 거래의 편의를 위해 상인들은 간단한 몇 글자만으로써 이러한 비
용과 위험의 부담자를 묵시적으로 이해하는 관습을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시켰다.
그것이 바로 F0B(Free on Board)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로 대표되는 `정형거래조건`이다.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으로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국가별 상관행 차이에 따른 거래당사자간 법률관계로 야기된 오해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일명 Incoterms)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을 `Incoterms 1936`이라고 한다. 그 후 규칙은 현재의 국제무역관행 및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