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외적 능률성 평가의 방법(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1. 편익 또는 효과의 파악 시 고려할 점

첫째, 편익이나 효과는 그것이 국민이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미친 영향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영향과 평가대상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산출물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편익이나 효과는 국민지향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산출물은 단순히 정책이나 사업 활동의 결과인 물리적 실체나 용역일 뿐 그것 자체가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곧바로 말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편익이나 효과를 파악할 때에는 문제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성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어떠한 정부정책이나 사업이건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효과이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에 대하여는 이를 고려하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사업의 전반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편익이나 효과가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