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보호주의의 이론적 접근

(1) 유치산업 보호론

유치산업 보호론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 수입이 억제되며, 국내유치산업은 외국의 산업과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될 가능성이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해밀턴(A. Hamilton)의 영향을 받은 리스트(F. List)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리스트는 공업보호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정책의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2) 국제수지개선론

국제수지개선론은 수입초과 현상에 의하여 초래되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보호무역론을 주장하는 주요한 이론적 근거인 국제수지개선론은 1 - 2차 세계대전 동안 광범위하게 논의되었고, 특히 케인즈(J. M. Keynes)도 이를 지지했다. 2차 대전 직후, 유럽제국은 달러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수지개선론을 활발히 주장하였고 더욱이 최근 들어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