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보세제도

[무역학개론] 보세제도 (1) 외국물품의 관리 외국물품은 수입의 경우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고, 수출의 경우 선(기) 적이 완료될 때까지 세관의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받는다. 주요 관리내용은 1/ 외국물품을 싣고 있는 선박(외국무역선) 또는 항공기(외국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개항()으로만 출입하여야 한다. 2/ 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싣거나 내릴 때는 먼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세관장 허가 없이 외국물품을 싣고 있는 선박과 다른 선박 간에 물품을 옮겨 실을 수 없다. 4/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5/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고자 할 때는 먼저 보세운송으로서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외국물품에 대해 보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거나, 부패 ․ 손상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세제도 및 보세구역제도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관세의 징수를 유보하고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미필상태에서 일정 기간 및 장소에서 보관, 장치, 운송, 제조, 건설, 전시, 가공 등을 행하는데 따른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보세()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관세유보 또는 관세미납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무관세품의 경우에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화물로 불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수입신고미절상태를 뜻한다. 국가는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토지…
지정보세구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