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무역업
수출입행위의 주체인 무역업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무역업관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업체가 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업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에 대행을 의뢰하여 무역업체 명의로 수출입을 하여야 한다.
1)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무역업의 신청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법인, 개인,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무역협회 본 ․ 지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업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편리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1) 무역업의 신고요건항목 세부내용
수출입 행위의 범위, 수출입 취급품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수출 ․ 수입의 대행도 가능하다(단, 약사법, 마약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 등록 신고 등을 취득해야 함).
(2) 신고기준
- 법인 : 법인이면 무조건 가능
- 개인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거나 농업 ․ 임업 ․ 축산업 및 어업을 영위하는 개인
- 자격유지 : 신고필증 유효기간 만료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무역협회에서 신고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 신고수리권자 : 한국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