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 무역관리의 개념과 목적, 무역관련법규, 대외무역법의 무역관리

1. 무역관리의 개념

1) 무역관리의 정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대외무역거래에 대하여 규제나 통제행위를 행하는 것으로서 무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총액, 내용, 시기, 결제방법 및 거래상대국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간섭 혹은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역관리제도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무역관리를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는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내지는 통제를 말하며, 비교생산비설에 의하면 무역은 거래자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무역에 관한 한 인위적인 간섭 내지 통제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무역은 현재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각국은 무역을 통한 자국의 이익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무역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