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TRIPs의 추진배경과 특징

1. 추진 배경

GATT는 1948년 발족이후 1970년대까지 7차례의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1964년-1967년에 개최되었던 제6차 케네디라운드 협상까지는 선진국들 간에 관세인하 중심의 협상이 추진되었고, 1973년-1979년에 개최되었던 제7차 동경라운드 협상에서는 관세인하와 함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해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기술 장벽 등 9개 분야에 걸쳐 다자간협정 (MTN Code)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 유럽의 높은 실업을, 외채부담과 높은 인플레로 인한 개도국 경제의 침체, 미국의 거대한 재정 및 경상수지적자 등으로 세계경제는 불균형국면으로 빠지게 되는 등 GATT체제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해 각국은 경기침체,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경쟁적으로 보호적인 무역장벽을 쌓아 올려 자유무역체제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접국가들 간에 배타적인 경제 “블럭”을 형성하여 대응하려는 지역주의 경향이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대상도 과거 공산품 위주에서 이제는 금융 ․ 건설 등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