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1) 무역관련 기술장벽 기술규정과 산업표준은 국가들마다 많은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 현재 WTO에서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협정)을 통하여 기술규정과 표준, 기출규정과 표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국가 간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WTO는 회원국들에게 자국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WTO 회원국은 자국제품에 대해 불공정한 이익을 주는 어떠한 기술적 무역장벽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검사절차도 승인해야 하며.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킨 해당 상품은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위생 및 검역조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는 과정(관세화과정)에서 각국의 동 ․ 식품 위생관련 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WTO 체제에서는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WTO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에서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역을 제한하는 정부의 권리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한조치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국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방법으로 적용되거나 무역제한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필요한 경우에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도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과학적 원리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리고 과학적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WTO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에서는 국제적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하는 조치는 SPS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추정…
한편 WTO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