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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관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
목차/차례
- 1. 계약관련
-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 2) 인코텀즈
- 3) 물품매매법
- 4) 미국 통일상법전
- 2. 결제관련
-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3. 운송관련
- 1) 헤이그 규칙
- 2) 헤이그-비스비 규칙
- 3) 함부르크 규칙
- 4)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 4. 보험관련
- 1) 영국 해상보험법
- 2) ICC 협회적화약관
- 3) York Antwerp Rules
- 5. 중재관련
- 1) 뉴욕협약
- 2) ICLOCA 규칙
- 참고문헌
- [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 무역관련 국외법규 및 관습은 상인들 간의 오랜 국제 교역을 통하여 발생한 분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노력의 결과로 형성되어 온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국제 교역의 거래 단계마다 많은 관습과 법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교역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 국외무역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대해 알아본다.
본문/내용
1. 계약관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유엔국제무역범위원회(UNCITRAL)에서 1966년부터 본격적인 초안 작성과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1980년 비엔나 ․ 유엔외교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CCIS)을 정식으로 채택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적용 범위, 계약의 성립, 물품의 매매에 대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협약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인코텀즈(Incoterms, 2xxx)
Incoterms란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Coimnercial Terms)의 약칭이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의해 1936년 제정된 후 사용되고 있다. 계약당사자들이 각 국가 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와 오해 …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유엔국제무역범위원회(UNCITRAL)에서 1966년부터 본격적인 초안 작성과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1980년 비엔나 ․ 유엔외교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CCIS)을 정식으로 채택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적용 범위, 계약의 성립, 물품의 매매에 대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협약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인코텀즈(Incoterms, 2xxx)
Incoterms란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Coimnercial Terms)의 약칭이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의해 1936년 제정된 후 사용되고 있다. 계약당사자들이 각 국가 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와 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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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2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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