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WTO의 주요 협정내용(서비스 무역협정, 통상분쟁해결협정, 무역정책검토제도, 수자간무역협정)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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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주요 협정내용(서비스 무역협정, 통상분쟁해결협정, 무역정책검토제도, 수자간무역협정) (3) .hwp [Size : 17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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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서비스 무역협정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차출 증가하고 서비스무역이 국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으나, 서비스무역에..

목차/차례

1. 서비스 무역협정
2. 통상분쟁해결협정
3.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4. 수자간무역협정(PTA)
참고문헌
WTO의 주요 협정내용
WTO 협정은 지난 1993년 12월 15일에 타결되고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서명된 UR 최종협정문의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UR 최종협정문은 제1부 UR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를 구체화시키는 최종의정서, 제2부 세계무역기구의 설립협정, 제3부 각료회의의 결정 및 선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UR 최종협정문의 핵심부분인 제2부 세계무역기구의 설립협정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은 전문과 16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6개의 부속서(Annex) 로 구성되어 있다.
WTO 협정의 본문은 회원국 간의 무역관련 활동에 대한 공통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첨부되는 부속서는 분야별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17개의 다자간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 MTA)과 4개의 수자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으로 구성되어 있다(설립협정 제2조 1항).
다자간무역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로서 이에 비준, 서명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42조 2항). 반면에 수자간무역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이기는 하나 이에 비준, 서명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제2조 3항).

본문/내용

1. 서비스 무역협정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차출 증가하고 서비스무역이 국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으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이 없었다.
따라서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공정성의 문제는 UR 협상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드디어 WTO 협정에서는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시장질서유지를 위하여 GATT 1994와는 별도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을 새로 마련하였다.
GATS의 협정문은 전문, 본문 6장 29개 조항, 8개 부속서 및 각국의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제1장 범위 및 정의, 제2장 일반적 의무 및 규율, 제3장 구체적 약속, 제4장점진적 자유화, 제5장 제도규정, 제6장 최종조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또 부속서는 제2조 면제규정, 서비스 공급 자연인의 이동, 금융서비스, 통신, 항공운송서비스, 기본통신협상 등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고 있다. 이 협정문의 주요 네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타 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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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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