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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협상배경 1.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의 실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

목차/차례

(1) 협상배경

1. 국제무역기구의 실패

2. GATT체제의 문제점

3. 다자 간 무역기구(MTO) 설립 추진

(2) 주요 내용
1. 협정문의 구성
2. WTO 협정과 부속협정과의 관계
3. WTO의 기능

4. WTO의 구조

5. 사무국 설치

6. 예산 및 분담금

7. WTO의 지위

8. 의사결정

9. 개정

10. 원회원국(제11조)

11. 가입과 탈퇴

12. 수락, 발효 및 수락서 기탁(제14조)

13. 국내법의 WTO 협정에의 일치

(3) 평가

참고문헌
WTO(세계무역기구)
WTO(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 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마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근거하여 1995년 I월 I일 발족되었다.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흡수, 통합해 명실 공히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그리하여 국제무역 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세계무역자유화 역할을 강화시켜 정식 국제기구로 탄생한 것이다.

본문/내용

(1) 협상배경

1.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의 실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IMF, IBRD 및 ITO 3개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율안정, 부흥개발기금 제공 및 자유무역체제(소위 Bretton Woods System) 확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하바나헌장(Havana Charter)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동헌장이 발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ITO 설립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하바나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만을 발췌하여 이를 잠정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의 GATT 체제로 1948년 1월 1일 GATT가 정식 발효되었다.

2. GATT체제의 문제점

GATT는 법적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권한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GATT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으며(제29조 제2항),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협정 참여국들의 불공정행위 및 자위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약했다. 이러한 GATT 체제는 경제 강대국의 불공정 행위 및 자의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부적절한 기구였다.

3. 다자 간 무역기구(MTO) 설립 추진

1986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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