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목차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1) 국제상사 중재조정
(2) 국제물품매매 및 관련하는 거래
(3) 담보권
(4) 도산(지불 불능)
(5) 국제결제
(6) 국제물품운송
(7) 전자상거래
(8) 조달 및 인프라 정비
참고문헌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제 간에 거래되는 무역과 거래에 관한 상법을 제정하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의 보조기관이다 UNCITRAL은 1966년 UN 제21차 총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상거래법의 전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UN총회의 선거에 의하여 아프리카 7개국, 아시아 5개국, 동유럽 4개국, 라틴아메리카 5개국, 서유럽 및 기타 8개국 등 29개국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제1차 총회를 1968년 뉴욕에서, 제2차 총회를 1969년 제네바에서 개최한 후, 뉴욕과 제네바에서 교대로 해마다 총회를 열고 있으며, 그 보고서는 그 해의 UN총회에서 심의된다. 1996년 6월에는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고 국제 간 거래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합법화할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은 UN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현재 UN총회에서 선출된 6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교국, 아시아 14국 ․, 동유럽 8국, 라틴 아메리카 10국, 서유럽 1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원국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반수가 다시 선출된다.
위원회는 연 1회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짝수 년)와 빈의 비앤나 국제센터(홀수 년)에서 교대로 회기를 연다. 위원회에는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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