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의사결정 과정과 방식

OECD의 의사결정 과정과 방식 1. 의사결정 과정 원칙적으로는 35개 회원국 정부의 전원합의(consensus)에 의하며, 최종 의사결정체인 이사회는 산하 위원회들로부터의 건의 및 그에 대한 심사에 입각하여 결정한다. 2006년 OECD는 거버넌스 개혁(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통해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OECD 이슈를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사결정방식(컨센서스, 가중 다수결 등)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은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서이자 하부구조이나 전문적 분석과 각종 문서의 작성 및 회원국 간 중개자 역할을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의사결정 방식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스 방식인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2004년 도입한 조건부 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 QMV) 메카니즘 및 `a` point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mutual agreement : 어떠한 국가의 반대도 없는 상친각 회원국이 제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수준까지도 포함한 컨센서스(침묵도 동의로 간주 가능)를 의매 - QMV : Part I 예산의 60%를 분담하는 회원국들의 찬성으로 결정이 채택될 수 있으되, 최소한 Part I 예산의1%를 대표하는 3개국 이상의 반대가 없어야 함. - `a` point방식 : 이사회 직속 기관의 제안으로 상정된 제안이 이사회에서 토론 없이 채택될 수 있는 방식 - 이사회 토론절차를 거치는 방식은 `b` point라 한다. 의사결정 대상을 아래 4개의 이슈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의사결정방식을 적용한다. 특정 이슈의 해당 카테고리 여부 해석은 일반 사안(normal case)으로 운영(카테고리별 구체 이슈 목록 명시) 한다. (가) 근본 이슈(fundamental issue) - 정치적 성격 또는 회원국에 의무 부과 등 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 - 상설위원회, 소그룹 또는 이사회 스스로 제안 가능 -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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