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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MERCOSUR의 조직 1991년 아순시온 조약(Asuncion Trea)에 근거해 설립된 MERCOSUR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목차/차례
(1) MERCOSUR의 조직
1. 정책결정기구
2. 자문기구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3)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참고문헌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MERCOSUR는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하여 1995년 관세동맹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 간 경제통합체 중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교역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 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MERCOSUR는 1995년 이후 대외협상력 제고, 시장규모 확대 등을 목적으로 역외국들과 FTA를 추진하는 등 외연적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어, 광역시장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MERCOSUR는 1996년 칠레와 FTA체결을 시발로 2003년 말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과 FTA를 체결, 남미 10개국을 포괄하는 사실상의 남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결성하였다. 또한 세계 최대 경제통합체가 될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의 주축세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EU와도 1999년부터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1) FTA추진현황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MERCOSUR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규모의 경제실현 등 경제효과는 물론 FTAA 협상 등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제3국 및 기타 통합체와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MERCOSUR는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외 확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같은 MERCOSUR의 외연적 확장정책은 2000년까지 MERCOSUR의 총체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한 `2000년 MERCOSUR 실천프로그램(Programa de Accion del MERCOSUR hasta el 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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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MERCOSUR의 조직
1991년 아순시온 조약(Asuncion Trea)에 근거해 설립된 MERCOSUR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며 제도적으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다. 현재 MERCOSUR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오우루 프레투 의정서(Ouro Preto Protocol)에 따르면 통합체내에서 정책결정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는 공동시장위원회(Consejo Mercado Comun, 이하 CMC), 공동시장그룹(Grupo Mercado Comun, 이하 GMC), 무역위원회(Comision de Comercio del MERCOSUR, 이하 CCM) 등 3개가 있으며, 이들은 행정사무국(Administrative Office: SAM)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MERCOSUR는 그 밖의 자문기구로서 공동의회위원회(int Parliamentary Committee: CPC)와 사회경제자문포럼(Socioeconomic Adviso Forum: FCES)을 갖추고 있다.
1. 정책결정기구
CMC는 명실상부한 MERCOSUR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MERCOSUR의 목표를 달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을 갖는다. CMC는 4개국와 외교 및 경제장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로 구성된다. 회원국들이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알파벳 순서로 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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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