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태경제협력체) 합의의 내용

(1) APEC의 기본성격

APEC은 1989년 처음 출범 당시는 단지역내국간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단순한 협의의 장소(forum)에 지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성격이나 내용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PEC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실체를 가진 기구가 아니고 관례적인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합의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일 뿐 각료회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합의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일 뿐 구속력 있는 규범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보고르선언도 단지 각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합성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그 이행 여부는 어디까지나 각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다만 보고르선언을 실행에 옮길 오사카행동지침이 채택된 이후로는 그 규범적 성격이 어느 정도 가미되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APEC합의는 권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할 것이다. APEC의 합의는 크게 역내국간의 무역 ․ 투자의 자유화(liberalization) 및 원활화(facilitation)를…